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항의하자 "단속 심하게 하지마"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하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약 240척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6배로 늘어난 것이다.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한국 군과 해경의 안전도 위협받곤 한다. 지난 2016년 10월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기도 했다. NLL 인근은 아니지만 2019년에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 승선자들이 한국 해경 쪽으로 도끼를 던지며 저항하고 달아난 바 있다.

이처럼 서해 어촌계의 타격 뿐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중국 측은 사실상 ‘배째라’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불법 조업선은)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단속하겠지만 물샐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에 더해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도 했다.

중국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의 상황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아무리 군 당국과 해경이 위험을 무릅쓰고 철저한 단속에 나서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항의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경국에 “NLL 인근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어 지난 16일엔 주중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이 중국 농업농촌부와 해경국 관계자와 면담했다. 해수부 당국자는 “오는 6월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와 10월쯤 열릴 예정인 보다 고위급의 어업공동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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