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또 기각... 재판부, "제반 사정 고려해... 보증금 추가 몰수 않기로"

 

뉴스1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보석 청고를 또 다시 기각했다. 또한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금금 2,000만워' 추가 몰수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청구와 검찰의 보석보증금 몰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4월 보증금 5천만원을 내는 등의 조건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뉴스1

이에 다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달 7일에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2천만원을 추가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1

재판부는 "전체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다"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몰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뉴스1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